혜택온

전국 행정·안전 현금, 기타(상담)

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
신청기한상시신청
소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접수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(출장소 포함)
문의처창업성장실(042-363-7732)
최종수정2026-02-11

지원대상
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
지원내용
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-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(출장소 포함) 방문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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