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
행정·안전 현금, 기타(상담)
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
| 신청기한 | 상시신청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
| 접수기관 |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(출장소 포함) |
| 문의처 | 창업성장실(042-363-7732) |
| 최종수정 | 2026-02-11 |
지원대상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
지원내용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(개인회생 및 파산·면책사건 포함)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(단,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)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(출장소 포함) 방문 접수
-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(출장소 포함) 방문 접수